다른 나라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까?
목차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이들이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탈세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통장에 재산을 은닉하기도 한다.
궁금해 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가? 다른 나라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상속세와 증여세란?
증여세는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2.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진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이다.
상속 또는 증여 받는 재산이 많을 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진다. 적은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30억 초과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속이 쓰릴 만도 하다. 갖은 편법으로 내려는 세금을 아끼려 하는 마음도 이해는 간다.
3. 다른 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그럼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다른 나라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일본도 우리처럼 가장 높은 세율이 50%이며, 미국은 45%, 독일은 30%라고 한다.
일본의 세율도 우리와 견줄만큼 높다. 미국도 세다.
4.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
그럼 모든 나라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얼핏 상속세가 없어서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어디에선가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 상속세가 없으면 다른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상당 수는 내야 하는 기타 세금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각종 공공 부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위상이 달라진다.
5. 상속세, 증여세의 유지와 폐지 논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다. 이는 이들 세금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이 세금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은 극소수의 부자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살다 간 고인에게 세금을 무는 꼴이며, 부자들이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자금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6. 상속세와 증여세의 향후 전망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자는 여론이 있어 한때 국회의 법률 개정까지 올라갔으나 입장 차이가 커 유야무야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만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입장 차이에 따라 상반되게 이해되는 세금이다.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부 세금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보면 상징적인 세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자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모범이 될 만큼 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진 자의 의무다. 내심 이렇게 본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유지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세금의 비중이 높으므로 세금을 내는 시점이나 방법을 조금 다각화하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