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목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월 5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공포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3% 룰 적용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을 도입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5.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 및 추진 배경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반응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주주 소송 증가로 인한 장기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장단점 비교
아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주주와 기업 각각이 얻는 장점과 겪을 수 있는 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 구분 | 장점 (주주) | 단점 (주주) | 장점 (기업) | 단점 (기업) |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주주 보호 강화 | 소수주주 중심의 경영 개입 우려 |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 이미지 형성 |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이사의 법적 책임 증가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대주주 견제 가능성 증가, 내부 감시 강화 | 영향력 부족 시 경영 견제력이 제한될 수 있음 |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 | 이사회 갈등 및 외부 감사 영향 증가 |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 | 대주주가 다수의 이사 선임 어려움 | 다양한 시각 반영 가능 | 경영권 안정성 저하 가능성 |
| 3% 룰 도입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소액주주 보호 | 대주주와의 대립 시 지분 구조에 따라 갈등 심화 | 경영권 남용 방지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 경영권 방어 어려움, 적대적 M&A 가능성 증가 |
| 전자주총 의무화 |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주총 참여 가능, 의결권 행사 용이 | 온라인 시스템 미숙자에겐 불편 | 주주 참여 확대 및 기업 이미지 개선 | 시스템 구축 비용 및 보안 리스크 |
요약
- 주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권익 강화와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기업과의 갈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기업 측면에서는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유리하지만, 경영권 안정성과 자율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