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핵심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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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핵심 공약 정리를 소개합니다.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 사회 및 노동 정책
- 주 4일제 도입: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정년 연장: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합니다.
-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 감시를 강화합니다.
2. 경제 및 산업 정책
- AI 산업 육성: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로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ChatGPT’ 개발을 추진합니다.
- ‘한국형 엔비디아’ 설립: 민간 70%, 공공 30% 지분으로 구성된 AI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여 기술 자립을 도모합니다.
3. 외교 및 안보 정책
-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합니다.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을 강화합니다.
4. 부동산 및 교통 정책
- 제4 스마트 신도시 건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4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 GTX 노선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E, F 노선을 신설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1. 청년 및 노동 정책
-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연금 개혁: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경제 및 산업 정책
- AI 유니콘 스타트업 지원: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AI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 AI 인재 양성: 20만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산업에 대비합니다.
3. 부동산 정책
- 반값 월세 도입: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월세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당)
1. 정치 및 사회 개혁
- 양당제 타파: 기존의 양당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합니다.
- 성평등 정책 재검토: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을 재검토하여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2. 경제 및 산업 정책
- AI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합니다.
3. 교통 및 복지 정책
- 노인 교통비 개편: 현재의 무료 지하철 이용 제도를 월 1만 원의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
1. 노동 및 경제 정책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 성평등 및 인권 정책
- 성평등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여 성평등 정책을 강화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나이, 학력, 고용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 비동의강간죄 도입: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여 임금 차별을 해소합니다.
3. 정치 개혁 및 제도 개선
-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 있는 선출을 보장합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여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를 구성합니다.
-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4. 환경 및 지역 발전 정책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마을과 주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새만금 갯벌 복원: 새만금 갯벌을 복원하고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 서남대 국립의과대 설립: 전북 지역에 국립의과대를 설립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합니다.
결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면밀히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