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의미 특징 신청 절차 연금 수령 방식
목차
주택연금 의미 특징 신청 절차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의 공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에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일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특징
-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 받습니다.
- 가입자 사항 후에도 지급 받던 금액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 시 공사가 부담합니다.
-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 연금 지급 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기준 공시 가격 12억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 합산이 12억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공시가격 12억 초과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4. 연금 신청 절차
상담, 신청
고객이 공사에 요청
심사
공사가 실시
가입자 요건 심사,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 평가
보증약정, 담보설정
공사가 실시
약정서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보증서 발급
공사가 금융기관에 실시
대출실행
금융 기관이 실시
대출 약정
고객이 금융기관 방문하여 실시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정산 및 납부
담보설정비용(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
5. 담보 제공 방식 차이
근저당권 설정
의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공사에 담보로 제공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이 있는 임대 불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소유
신탁설정
의미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상관없이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장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 지급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
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6. 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신방식
담보주택 평생 거주, 연금 평생 수령
확정기간방식
담보주택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인출한도: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 도박이나 투기에 사용할 수 없음
우대방식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
7. 월지급금 지급 유형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8. 주택가격결정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 가입 시점 연령
- 담보 주택 가격(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9. 보증료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가입 시 1회 납부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75%
-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 1% 적용
보증잔액=지급받은 월지급금+개별인출금+보증료+대출이자
주택연금 해지 시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환급 불가능
10.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금
- 주택연금 계약 시 받았던 대출금 상환, 재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었을 경우
- 경과 일수 30일 이내 환급률 100%
- 경과 일수 1년 이내 환급률 68.5%
- 경과 일수 2년 이내 환급률 34.3%
- 경과 일수 1000일 이상 3년 이내 환급률 8.9%
- 가입 후 30일 이내 가입 철회 가능(철회신청서 제출, 연금대출 전액 상환)
11.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 가입자 사망
- 처분조건 미이행
- 근저당이나 신탁 취소
- 주민등록 전출
- 담보증액 요구 불응
- 회생절차 개시
- 장기 미거주
- 조건 변경 요청 불응
- 신탁계약 위반
- 주택 소유권 상실
- 주택 용도 외 사용
- 가입자 요청
- 상환조건 미이행
- 재건축 정산금 수령
연금 주택 해지 시 3년 간 동일주택으로 가입 불가능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노후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